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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인권 유린" 외국인 제재 입법…러시아 "발끈"

글쓴이 : KH CANADA 날짜 : 2017-10-05 (목) 09:43


(밴쿠버=연합뉴스)  캐나다 하원이 4일(현지시간) 국제 인권법을 어긴 외국인을 대상으로 금융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다고 CTV 등이 보도했다.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인권 유린 행위가 드러난 외국인에 제재를 부과하는 "부패관리 희생자를 위한 정의법안(일명 매그니츠키법)"을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인권 유린 행위를 저지른 외국인은 캐나다 내에서 모든 상거래 행위가 금지되며 금융자산도 동결할 수 있게 된다.

제재 대상은 법률을 위반한 외국인으로 명시돼 있지만 사실상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라고 CTV 등은 전했다. 해당 법안은 러시아 고위 관리들의 비리를 폭로했다가 2009년 투옥돼 37세의 젊은 나이에 옥중 의문사한 러시아 변호사 세르게이 매그니츠키의 이름을 따서 제정됐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외교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성명을 통해 "인권 유린과 심각한 부패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 캐나다 정부가 제재를 가하고 입국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프리랜드 장관은 이번 입법으로 캐나다의 외교 정책 수단이 효율성과 목표 실현 장치를 갖추게 됐다"며 "기존의 인권과 반부패 정책 수단을 한층 강화하는 중요한 보완책이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에 즉각 반발하고 나서면서 양국 관계가 급격히 얼어붙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마리아 자카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자국을 겨냥한 캐나다 정부의 어떠한 조치도 응분의 대응 없이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며 보복 조치를 예고했다.

캐나다 주재 러시아 대사관도 성명을 내고 "미국과 캐나다 내에서 자행되는 인권유린에 대해서는 눈을 감으면서도 증오와 편견으로 러시아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며 "미국의 사형제도나 관타나모 기지의 불법적인 고문, 유럽에 설치된 중앙정보국(CIA)의 비밀 감옥 등에 대해 캐나다는 어떤 제재도 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앞서 캐나다는 지난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에 맞서 서방 진영의 러시아 제재에 동참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출신으로 평소 러시아를 비판해 온 프리랜드 장관에 대해 취임 직후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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