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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제재용 관세 부당"…WTO에 미국 제소

글쓴이 : KH CANADA 날짜 : 2018-01-11 (목) 09:51


【서울=뉴시스】 캐나다가 반덤핑 관세 등의 무역제재 조치를 부당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제재를 위한 관세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와의 대립 격화가 불가피하다게 됐다고 닛케이는 덧붙였다. 또 오는 23일 몬트리올에서 열릴 예정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캐나다는 10일(현지시간) 공개된 제소 신청서에서 미국이 부과한 반덤핑 관세와 정부 보조금에 대한 상계관세 대부분은 WTO 협정이 인정하는 수준을 넘어서며, 관세의 징수 및 결정 과정 등 미국 정부의 절차가 WTO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WTO의 분쟁 해결 절차에 따르면 캐나다는 먼저 미국과 양자 협의를 가져야 하며 60일 이내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분쟁처리 소위원회(패널)의 설치를 요구하게 된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0일 성명에서 "사실무근이다. 캐나다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에 관한 조사 건수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9일까지 82건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약 60% 증가하는 등 무역적자 감축을 공약으로 내건 트럼프 정권은 제재 조치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현재 캐나다의 봄바르디에 항공에 약 300%의 제재 관세를 발동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오는 23일 NAFTA 재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NAFTA에서 탈퇴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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