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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필리핀에 전투 헬기 16대 수출…인권 유린국 거래 논란

글쓴이 : KH CANADA 날짜 : 2018-02-07 (수) 10:52


(밴쿠버=연합뉴스)  캐나다가 국제적인 인권 유린 비판을 받는 필리핀에 전투용 헬리콥터 16대를 수출키로 계약을 맺어 논란을 부르고 있다.

6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퀘벡 미라벨에서 제작된 "벨 412EPI" 헬기 16대를 미화 2억3천336만 달러(약 2천500억 원)에 판매키로 양국 당국 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출 헬기들은 내년 초 인도될 예정이며 필리핀은 새 헬기 전단을 군 현대화 계획의 하나로 확충해 자국 내 이슬람 및 공산 반군 진압 작전에 투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무기 거래는 쥐스탱 트뤼도 정부가 인권 외교의 가치를 강조하며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의 무자비한 마약 퇴치 작전 등 인권 탄압적 정책을 정면 비판해 왔다는 점에서 정책 모순과 도덕적 해이라는 논란을 낳고 있다.

최근만 해도 트뤼도 총리는 지난해 11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두테르테 대통령을 직설적으로 비판해 국제적 시선을 모았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에 대해 "개인적·공식적 모욕"이라며 반격, 공개적 설전을 벌였다.

당시 트뤼도 총리는 "두테르테 대통령에게 초법적인 살인행위가 벌어지는 데 대해 인권의 문제를 제기했다"며 "캐나다는 법치주의와 인권에 관한 한 단호하고 솔직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명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필리핀 당국은 새로 도입할 캐나다산 헬기가 "국내 보안 작전"에 활용될 것이라며 구조 수색 활동에도 동원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필리핀군이 대(對) 반군 작전을 크게 강화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헬기의 용도가 문제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사 전문가들은 필리핀이 수년간 불법적이고 무도한 살인을 자행해온 국가라는 점을 들어 이는 캐나다 정부의 정책 노선상 최대의 우려 사항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앞서 캐나다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에 판매한 장갑차가 반대파 공격 및 토벌 작전에 투입돼 반인권적 살상 용도로 동원되는 실태가 드러나면서 곤궁에 처하기도 했다.

한 전문가는 "캐나다가 또다시 인권 유린 국에 캐나다산 군사 장비를 공급하고 있다"며 "익히 알려진 필리핀의 인권 탄압 행위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야당인 신민주당의 한 유력 인사는 필리핀에 대한 군사 장비 수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의회 심의 과정에서 이를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트뤼도 정부가 끔찍한 인권 위기에 빠진 두테르테 정부와의 이런 거래를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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