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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전투헬기 필리핀 판매 재검토…"인권문제" 평가 방침

글쓴이 : KH CANADA 날짜 : 2018-02-08 (목) 09:45


(밴쿠버=연합뉴스) 캐나다 정부가 인권 유린으로 비판받는 필리핀에 전투용 헬리콥터 16대를 수출키로 한 계약을 재검토, 필리핀의 인권 문제를 평가할 방침이라고 캐나다 통신이 7일(현지시간) 전했다.

프랑수아-필립 샹파뉴 국제무역부 장관은 이날 캐나디안 커머셜 사의 전투용 벨 헬기 판매 승인 여부를 필리핀의 국내 인권 문제를 평가하는 절차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이 통신은 말했다.

캐나다 정부는 당초 3억 캐나다달러(약 2천600억 원)에 달하는 헬기 수출을 허용할 방침이었으나 인권 및 군축 단체들이 필리핀의 인권 상황을 들어 무기 수출의 부당성과 함께 헬기의 용도를 문제 삼는 등 논란이 일자 입장을 수정했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샹파뉴 장관은 필리핀군 고위 관계자가 캐나다산 헬기를 "국내 보안 작전"에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면서 이에 따라 헬기 수출 계약의 타당성 평가를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수출 계약이 지난 2012년 전임 보수당 정부와 필리핀 당국 간 체결한 양해각서를 토대로 지난해 말 이뤄졌다면서 "당시에는 헬기의 용도가 수색·구조에 쓰일 것으로 양해됐으나 필리핀 군 고위 인사가 다른 용도를 언급한 만큼 즉각 재검토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권단체 등에 따르면 필리핀 군은 이슬람 무장단체나 공산 반군 토벌 작전을 펴면서 불법 살인과 고문 등 잔학 행위를 저지르는 것으로 국제적 비난의 대상이며 캐나다산 헬기가 주로 이 작전에 투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된다.

또 쥐스탱 트뤼도 총리는 지난해 11월 마닐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중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의 반인권적 마약 퇴치 작전을 비난한 바 있다.

계약 당사자인 캐나디안 커머셜 사는 정부를 대행해 무기 등 군수물자 수출을 담당하는 공기업으로 캐나다 무기 수출 관련법에 따르면 무기 거래 때 해당국의 인권 상황 평가를 실시하도록 돼 있다.

이 회사는 문제의 헬기 판매 계약 과정에서 필리핀의 인권상황 평가를 거쳤는지 여부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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