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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교체 후 첫 국정감사…공수 뒤바뀐 국감장

글쓴이 : KH CANADA 날짜 : 2017-10-12 (목) 09:34


(서울=연합뉴스)  국회가 12일 "5·9 조기대선"을 통한 정권교체 후 첫 국정감사를 시작하면서 여야도 국감장에서 지난해와 공수가 완전히 뒤바뀐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부처 장관들을 매섭게 추궁하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제 여당이 돼 장관들과 "호흡 맞추기"를 시작한 반면, 야당이 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은 정부정책에 각을 세우며 기관장들을 몰아붙였다.

다만 이번 국감의 경우 이전 보수 정권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민주당의 질문이 활발히 이뤄지면서 날카롭게 질의를 이어가는 등 여전한 "야성"(野性)을 드러냈다.

국민의당은 사안에 따라 정부를 비판하기도, 지난 정부의 "적폐" 청산을 강조하기도 하면서 다당제 아래 국감의 새로운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


우선 민주당의 경우 지난해와 달리 적극적으로 정부의 정책을 옹호하고, 국무위원들과 한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많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대한 야권의 공세가 이어지자 "이전 정부에서도 이런 복지 정책을 하고 싶었겠지만, 그때 우선순위가 달랐던 것"이라면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을 향해 "문재인 정부의 우선순위는 사람에게 투자하겠다는 것이지 않나. 잘하셨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전 정부의 국정농단 논란에 대해서는 거센 공세를 이어갔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한정 의원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당시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이 의견접수 마지막 날 찬성의견서가 상자로 도착할 것이라며 준비를 지시했다는 진상조사위의 발표를 언급하며 "(학교정책실장급이) 청와대나 국정원 지시 없이 이런 일에 나설 수 있느냐"고 추궁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의원 역시 이명박 정부 당시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의혹"을 거론하며 "사실이라면 중대 범죄를 넘어 국가를 부정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반대로 한국당 의원들과 바른정당 의원들은 정부와 보조를 맞추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 질타를 이어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이번 정부의 공공일자리 정책을 두고 "현 정부는 정확한 수요조사나 비용 추계에 대한 내용을 국민에게 정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증원한다는 게 문제"라고 비판했다.

교문위에서는 한국당 간사인 염동열 의원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향해 "인사청문회 때 논문표절 의혹과 여러 이념문제 등에 대한 (김 부총리의)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면서 "원활한 국감 진행을 위해 인사청문회가 미진했던 것에 대해 부총리가 유감 표명을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역시 국토교통부 국감에서 "국토부가 집값 대책의 주관 부서가 맞느냐. 일부 언론보도에서는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부동산 정책을 주도한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쓴소리를 했다.


국민의당은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면서도 이전 정부 "적폐청산"에 대해서는 여당과 한목소리를 내는 모습을 보였다.

복지위 소속 김광수 의원은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언급하면서 "이를 이행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5년간 25조9천억 원에 이른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압박했다.

반면 법사위 간사인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언급하며 "진상 규명을 위해 행정처 기획조정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여당과 비슷한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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