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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문 대통령 "운전석"에 힘싣기…남북 고리 북핵외교 시동

글쓴이 : KH CANADA 날짜 : 2018-01-11 (목) 09:45


(서울=연합뉴스)  미·중 양국 정상이 남북 대화를 마중물 삼아 북핵문제 해결을 시도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확실히 힘을 싣고 나섰다.

한반도 주변 역학질서를 이끄는 G2(주요 2개국)인 미국과 중국의 지지 속에서 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석론"이 강하게 탄력받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은 남북 첫 고위급 회담이 열린 다음 날인 1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한 데 이어 11일 오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를 갖고 남북 고위급 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과 "간접 대화"를 나눈 뒤 하루 단위로 미·중 정상과 그 결과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대응 방향을 긴밀히 협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중 정상을 상대로 한 문 대통령의 연쇄 전화외교는 무엇보다도 현재 진행 중인 남북대화에 대한 G2의 지지를 끌어냈다는 의미가 가장 크다.

특히 남북대화를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고리로 한 남북관계 개선을 넘어 북핵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계기점으로 활용한다는 "컨센서스"를 끌어낸 것이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남북대화가 북한 평창올림픽 참가를 넘어 자연스럽게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면서 선(先) 남북대화, 후(後) 북미대화 수순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어 시 주석과는 "남북대화가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를 넘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의 평화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중간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시 주석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비핵화가 같이 가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며 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석론에 힘을 실어줬다.

북한이 핵문제를 놓고 담판을 짓고 싶어하는 미국과 과거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북한에 "지렛대"를 가진 중국이 이 같은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문 대통령으로서는 외교적 운신의 폭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이 북한을 상대로 협상력을 발휘하기에 따라서는 "남북대화→북미대화→다자회담"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식의 북핵외교 프로세스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다음달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은 남북관계는 물론 그동안 동결됐던 북핵 외교 프로세스 전반에 활기를 불어넣는 촉매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북한이 고위급 대표단을 보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은 행정부의 2인자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보내고 중국도 최고위급 인사를 보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시 주석에게 평창올림픽 폐막식 참석을 요청했고, 시 주석은 "양국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폐막식에서 올림픽 행사의 성공적 인수인계가 잘 이뤄지도록 노력하자"고 답했다.

한 외교소식통은 "평창올림픽이 북핵을 비롯한 한반도 평화외교의 중요한 무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중 정상으로부터 "공"을 넘겨받은 문 대통령으로서는 남북대화를 통해 북미 대화를 가능케 하는 "여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게 됐다.

핵·미사일 프로그램 동결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하는 태도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문 대통령이 "고도의 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평창 이후" 국면에서 고위급 대북 특사 파견이나 제3차 남북정상회담 제안과 같은 "특단의 카드"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끝난 이후에는 "상황 관리"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2∼3달이 북한의 진정성있는 태도변화 여부를 가늠해보고, 한반도 운전석론으로 대변되는 "문재인 평화구상"의 유용성을 측정해보는 중요한 시험기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의 이번 전화통화는 지난달 베이징 한·중 정상회담에서 "핫라인"을 가동하기로 한 합의가 "이행"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두 정상간 통화는 문 대통령의 취임 직후인 지난해 5월 11일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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