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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북미회담 앞두고 "강경한 원칙"·"협상상대 존중" 동시발신

글쓴이 : KH CANADA 날짜 : 2018-04-13 (금) 09:38


(서울=연합뉴스)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강경한 원칙과, 북한을 협상 상대로서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동시에 발신하고 있다.

우선 강경한 대북 원칙론의 측면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지명자는 12일(현지시간) 상원에서 열린 인준 청문회 때 조기에 대북제재를 해제했던 과거 경험을 거론하며 "보상을 제공하기 전에 영구적이고 불가역적으로 (비핵화) 성과를 확실히 얻어내기 위해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게 대통령과 이 행정부의 의도"라고 강조했다.

이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 원칙을 확인하면서 대북제재 해제와 같은 중요한 "지렛대"를 비핵화 초기 단계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됐다.

폼페이오 지명자는 또 "핵무장한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은 대재앙"이라는 에드 마키(민주) 의원의 지적에 "동의한다"고 맞장구를 쳤지만 북한이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는 조짐이 보인다면 "외교를 넘어서야만 할 수도 있다"고 밝힘으로써 군사옵션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다.

그런 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지명자의 발언에서는 협상을 앞두고 북한을 배려하는 측면이 잇달아 감지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백악관에서 주지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 나 자신과 김정은 사이의 회담들에 대한 준비가 이뤄지고 있다"며 "나는 매우 존중하는 마음으로 (협상장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폼페이오 지명자는 "나는 북한 정권 교체를 옹호한 적이 없다"며 "오늘 정권 교체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대답을 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분명히 밝혔다.

폼페이오 지명자가 이날 "아무도 우리가 대통령의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포괄적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착각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지도자는 합의 도달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결정할 조건들을 펼쳐놓을 수 있다"고 전망한 것은 북미정상회담에서 단번에 구체적인 북핵 해결 로드맵이 도출될 것이라는 식의 과도한 기대를 경계하는 모습으로 읽혔다.

이와 관련, 북미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육성으로 비핵화 의지를 밝히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원하는 체제안전보장 관련 조치 등을 약속하는 식으로 큰 틀의 원칙과 방향성을 제시하면 후속 북미 양자 협상 또는 6자회담 등에서 구체적인 이행 로드맵을 만든다는 구상을 피력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폼페이오의 발언 등에 담긴 대북 메시지에 대해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완전한 비핵화를 단기간 내에 달성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는 유지하되,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유연성은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현실적인 접근을 하는 것 같다"며 "하지만 폼페이오 지명자가 (이번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에 언급한 강경한 대북 기조는 그대로 밝혔다는 점에서 미국의 기존 입장을 부드럽게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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