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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美의 철강 고율관세 대응조치 검토…조만간 WTO에 통보

글쓴이 : KH CANADA 날짜 : 2018-05-17 (목) 09:42


(도쿄=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미국의 철강 수입제한 조치에 대한 대응조치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조만간 세계무역기구(WTO)에 통지할 방침이라고 교도통신이 17일 전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지난 3월 일본과 중국 등의 수입 철강에 대해서는 25%,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일본 정부의 이런 방침은 일본산 철강 등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철회하도록 미국에 압박을 가해, 향후 양국간 통상 협상에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WTO 규정상 자국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관세를 인상할 경우 다른 나라는 그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동등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WTO에 대한 대응조치 검토 통보는 대응 관세 부과를 위한 첫 단계로, 가입국 간 무역분쟁 해결을 요구하는 WTO 제소와는 다른 것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일본의 대미 대응 조치의 규모는 미국의 수입제한에 따른 추가 관세분 500억엔 정도를 염두에 두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관세 인상 대상이나 구체적 품목은 명시하지 않을 방침이다.

그러나 실제로 대응조치를 할지는 향후 미국의 움직임 등을 주시하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통신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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